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추1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5년
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294 판결
[무역거래법위반][집33(2)형,516;공1985.8.1.(757),1030]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1년
3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9 판결
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집29(3)특,001,공1981.11.1.(667) 14339]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76년
4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무3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][공1976.7.1.(539),9193]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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